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방안 7월 발표

주택시장 불안조짐시 필요조치 주저없이 시행

중소기업 국유재산 임대료 재산가액 5→3% 하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산매각시장 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선도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업대로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나,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자산이 적정 가격으로 시장이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 매입ㆍ보유 후 제3자 매각, 매입 후 재임대, 매입 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이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정보공유와 매칭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사모펀드, 연기금 등과도 공동 투자를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불안조짐이 나타나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도 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한정한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감면하고, 기존 사용료 감면까지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7~10→5%)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공공 60조5천억원, 민간 25조원, 민자 15조2천억원 등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할 것"이라며 "기업 민간투자 25조원 중 잔여분 5조8천억원은 하반기에 신속하게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자사업 5조2천억원 집행 및 10조+α 규모 신규발굴을 연내에 추진하고, 공공투자 60조5천억원은 연내 100% 집행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ㆍ바이오 등 포스토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ㆍ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와 대출, 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천억원 이상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도 7월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각종 시장 진입 규제 및 기업 비용ㆍ행정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 애로들도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55만+α 직접 일자리 마련방안 가운데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 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기업 채용 보조 5만개 등 민간일자리 15만개 사업도 내달 중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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