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5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저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불안정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추진하는 5대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이 꼽힌다. 종부세법으로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바로 잡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주택법으로는 청약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지방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은 줄이고 책임성은 높일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실물경기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니라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3차 추경을 서두르자는 발언은 연일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차 추경이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단이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짓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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