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금융정책의 수단화 문제는 금융을 바라보는 이중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세훈 국장은 12일 중구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점검' 특별 정책심포지엄 및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정책 수단화 문제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금융을 상업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측면과 공공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세훈 국장은 "한편에서는 한국 금융시장엔 왜 삼성전자, 골드만삭스가 나오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이 수익을 내는 것에 부정적"이라며 "금융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볼지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세훈 국장은 단기간 내에 급속하게 경제 개발을 했던 과거 개발경제의 유산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과거 재정 여력도 충분치 않고 통화정책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성해서 기업 도산을 대비하며 금융정책이란 영역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왔다"며 "전통을 이어가면서 산업 또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훈 국장은 금융혁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금융당국 일원들의 보신주의 분위기를 조성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개혁적 시도를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고 DLF도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며 "부작용에 대해 사회가 용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걸림돌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나마 잘한 거로 핀테크와 규제 샌드박스를 말해주셨는데 당국자 입장에서 6개월, 1년 뒤에 허점이 발견됐을 때 사회가 용인해줄 것이냐는 두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은 필연적으로 기득권과 새로운 시장 신입자의 갈등을 유발한다"며 "우리 사회가 갈등을 조정할만한 조정 장치를 갖췄느냐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세훈 국장은 과거와 현재의 금융정책이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정책에는 자금중개, 시장안정, 금융포용이라는 세 가지 기본 틀이 있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이 기본 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금융정책 차이가 없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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