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손지현 송하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에서도 금융규제는 빠지지 않았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은행도 여신영업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6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의 기업대출 중 부동산 및 임대업 잔액은 155조7천83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9.2%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 대출 증가율(5.6%)을 크게 웃돈다.





은행별 증가율을 비교하면 중소기업은행이 13.6%로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13.1%)과 신한은행(11.4%)도 두 자릿수 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임대업 관련 수요로 여신 비중이 높아졌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은행 여신영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정책금융 취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기업 대출에서 적게는 24%, 많게는 34%까지 차지한다. 농협은행은 18% 내외, 기업은행은 12% 정도다.

이처럼 은행권 여신에서 한몫했던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행정지도를 거쳐 내달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국내 모든 지역에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금융이 실물경제로 가야 한다며 가계 주택담보·신용 대출보다 중소기업 위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압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기조는 더욱 확산했다.

국내 부동산임대업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속한다.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부 채울 수 있었으나 이제는 족쇄가 달린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업을 통해 우회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심사에서 제외했다"며 "법인의 주택구매 규제로 관련 투자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은행권의 기업여신에 대한 방향은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동산 규제를 다양한 영업 확대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리스크 관리에 수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중에서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투자나 절세 등과도 관련이 있었다"며 "대출을 끼고 고가부동산에 투자하려던 고객들은 다른 방향으로 선회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발 경기침체로 몇 달간은 부동자금이 갈 곳을 정하지 못할 수 있다"며 "고객층이 두터운 은행은 다른 상품 판매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에 연동하는 여신 리스크는 점차 감소한다는 뜻도 된다"며 "기업평가 노하우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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