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언택트(비대면) 관련 산업에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대처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 극복에서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불공정, 편법적 요소들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보고 안건으로 반부패 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추진 방향이 있다. 또 논의 안건은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범죄의 엄정 대응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다.

논의 안건은 코로나19 과정에서 부상한 언택트 산업 관련 기업 중 일부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중소 입점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이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정됐다.

최근 배달업계에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는 소상공인들에 비용부담을 높이며 시민단체,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외 영화·동영상 시장, 여행, 부동산 중개업종 등 코로나19에서 빠르게 성장한 기업의 불공정 행위도 확산세다.

윤 부대변인은 "지금의 여러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시장 자체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등이 증가해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민생 침해범죄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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