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17개 기관 미흡 이하 등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과정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미흡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에서 종합등급에서 우수(A)를 받은 곳은 21개(16%)였다. 양호(B)와 보통(C)은 각각 51개(39.5%)와 40개(31.0%)였고, 미흡 이하(D·E)는 17개(13.2%)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양호 등급 이상은 공기업(55.6%)과 준정부기관(62.0%)에서 분포 비율이 높았다. 미흡 등급 이하는 준정부기관(14.0%)과 강소형(16.3%)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다.

공기업 중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준정부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강소형(정원 100인 미만)으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이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평가 대상 중 유일하게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준정부기관으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소형 중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전반적인 등급분포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올해에는 사회적 가치 중에서도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62개 기관 상임감사 중 11개(17.7%)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양호(B)는 29개(46.8%)였고 16개(25.8%) 기관은 보통(C) 등급이었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6개(9.7%)였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전력기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조경호 감사평가단장은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감사가 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예방적 감사라든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활용했는가를 평가했다"며 "평가 대상 기관 중에서 27개 기관이 채용 비리 발생기관으로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 분야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윤리경영 분야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다.

아울러 주요 사업별로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 점검하고 혁신성장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평과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사 조치, 경영개선계획 등 조치와 성과급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에는 기관장 경고와 함께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고객만족도 지표 0점 처리로 종합등급이 미흡(D)으로 떨어지면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은 성과급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한석탄공사,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했다.

아울러 감사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6개 기관 중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장학재단 감사도 경고를 받았다.

기재부는 경영실적 부진,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도 차등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률은 상대등급과 절대등급을 50%씩 반영하고 종합, 경영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은 성과급의 10% 이상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 금융형 기관에는 15% 이상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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