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지난 10년 사이에 악화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2개 국가의 재정건전성지수(IFS)를 분석해 23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IFS는 2010년 0.98에서 지난해 1.04로 오르고, 순위는 14위에서 26위로 떨어졌다.

IFS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설정된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한 지수이다.

경상성장률과 국채 금리, 기초재정수지 비율 및 국가채무비율 통계 등을 기초로 계산하며, 값이 작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값이 1보다 작으면 재정건전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1보다 크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분석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IFS가 1 미만에서 1 이상으로 악화한 것에 대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지표인 재정건전성 갭은 같은 기간 2.0%에서 0.6%로 급격하게 하락해, 2위이던 순위가 21위로 떨어졌다.

재정건전성 갭은 실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에서 국가채무비율 안정화를 위한 필요 기초재정수지 비율을 뺀 값이다.

플러스이면 기초재정수지 실제비율이 필요비율을 충족하고도 남음을 뜻하고, 마이너스이면 부족함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OECD 32개국 중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건전성 지표 종합순위는 5위에서 12위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10년간 0.7%에서 0.8%로 상승했으나, 순위는 4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순채무비율은 28.0%에서 10.3%로 하락했으며 성장률·금리격차 순위도 4위에서 28위로 낮아졌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 재정에 매달리고 있다.

한경연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단기적 역할을 모색하더라도 재정건전성과 채무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고삐를 당기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별적인 핀셋복지를 추진하고,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시 재원 조달을 의무화하는 '페이 고 룰(pay-go-rule)'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사회 급진전에 따라 계속 늘어날 복지수요와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 시기라 할지라도 살포식이 아닌 핀셋재정이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입내 지출과 같은 건전재정 준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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