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새로운 의장 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가 선정됐다고 23일 정부가 밝혔다.

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V. V. Veeder)가 지난 3월 6일 사임하면서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

새로운 의장 중재인이 선정되면서 정지됐던 절차가 재개되고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변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선정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공석 발생 시 해당 중재인이 기존에 선정됐던 방식을 동일하게 활용하게 돼 있어 기존 의장중재인 선정 방식을 활용한 셈이다.

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총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다.





정부 측은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와 같은 론스타 측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불구하고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y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1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