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반사회적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4일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 관련 행사에 참석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사전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는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관리·감독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지급한 이자 중 원금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올해부터 변호사를 정부가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처럼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경고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통신과 관련한 민·관 협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금융·통신 신기술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안전·편리한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는 데에도 민간금융 회사와 통신사업자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국민들께서도 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해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정부도 수사당국과 함께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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