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증권거래세, 고빈도ㆍ자전매매 예방에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투기적 단기매매에 따른 주식 교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만약 거래세가 폐지되면 고빈도 매매, 자전거래 등 시장가격에 왜곡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며 "세수만을 위한 게 아니고 기술 발달로 늘어날 고빈도매매 등에 적절한 보완장치를 가졌는지도 같이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글로벌 금융센터라고 하는 국가들도 거래세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서 "단순하게 세수 편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생각할 게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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