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고용기금 재정, 3차 추경 후 예상보다 악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정부 예상보다 더 악화한다고 우려했다.

25일 송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정부 제출 3차 추경의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분석 결과를 보면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3조7천981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진단됐다.

기금 지출이 21조5천억원 이상으로 불어난 탓이다. 3차 추경의 재원 등으로 기금이 쓰인 영향이다.

정부는 3차 추경이 통과했을 때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를 3조6천880억원으로 봤다. 예정처의 적자 수치가 더 큰데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 등의 차이 때문이라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예정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 속에 고용보험 가입자(임금근로자) 한 명당 연간 보험료 부담이 2028년에는 45만원에 달할 것이라도 전망했다. 올해(34만6천원)보다 30%가량 증가한다.

송 의원은 "예산정책처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전망이 정부 계획보다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만 외치지 말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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