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미래통합당이 오늘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단호히 행동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입법과 예산 대응을 제대로 준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19 국난극복상황실'을 원내기구로 설치한다"며 "해당 기구는 방역, 보건의료, 민생, 일자리대책, 입법·예산 등 3개 TF를 두고 국난극복을 위한 입법과 예산활동,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중 입법·예산TF의 경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표가 단장을 맡아 3차 추경을 관리하고 중장기 예산·예산·입법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3차 추경안이 매우 긴급한 추경안이라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3주째지만 심사는 고사하고 심사할 상임위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114만 명의 생계를 위한 긴급고용안정기금, 그리고 그 외에도 약 390만 명의 고용안정정책에 해당되는 매우 긴급한 추경안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일 정부가 발표한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새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세수가 제로섬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췄고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그렇게 해서 세수가 1조5천억원 정도 감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해왔다"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새로 부과하면 전체적인 세수는 제로섬이 된다. 세수를 추가로 증가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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