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김포·파주 등 집값 불안시 규제지역묶을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 최근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추가 규제 가능성을 경고했다.

박 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며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고 지난 6·17 대책을 준비할 때 김포와 파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전세 대출 강화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 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데 대해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좀 더 큰 공익적 목적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 차관은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향후 집값을 전망했다.

수요 측면에선 6·17 대책을 통해 법인과 갭투자 수요를 차단했고 8·2 대책 등 앞선 대책들을 통해 세제와 금융, 청약 등 규제를 강화했기에 규제가 완성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마지막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상당폭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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