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금·회사채시장 발행여건·금리 양호"

"환매조건부 방식의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마련"

"증권거래세 존치 필요…시장불안 억제 기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괴리가 경제회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금융부문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주 중 미국 주식시장을 포함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고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의 발행여건과 금리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금융시장의 경우 17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등 시장안정조치,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과 관련해서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내수·서비스업과 수출·제조업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에 맞서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우선 시중유동성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 부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금융 부문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차원에서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부 금융회사의 일시적 외화유동성 부족이 외화지금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의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과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손실 가능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사실상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금융과세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나,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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