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후속조치, 경영진 차원에서 관심 당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3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도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금지와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는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시중유동성이 주택 투기수요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간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 시마다 일관되게 적용돼 왔고 이번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책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규제 변경 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회사 경영진 차원에서 일선 직원들의 규정 숙지, 원활한 안내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29일부터 지방은행에서도 접수를 시작했고, 1조원 규모의 P-CBO 발행도 차질없이 마무리됐다"며 "6월 발행분부터는 여전채를 편입시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유사시 시장안정판으로서의 버팀목 역할이 주목적"이라면서 "기안기금은 대응여력을 남겨둬야 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구제금융의 역할을 기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과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은 9월까지 한시적 운영을 예정했다"며 "기한 연장 여부와 정상화 방안 등을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1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13조4천억원이,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4천232억원이 집행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16조7천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8조4천억원이 지원됐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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