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해결 위한 진전된 입장 보여달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 및 정상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선제적 금융지원이 신속한 보건방역과 맞물려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한시적 지원 조치에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에서 은행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 완화와 증권사 자본적정성 규제 완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이 포함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11일 간담회에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의 LCR과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민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고순도 불산화수소 등 핵심소재 일부는 국산화, 일부는 수입 다변화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논의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한국의 노력에 답을 해야 할 차례"라며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철회·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달라"고 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 분야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제주체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정부 지원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접목·작동돼 최소한 역성장은 막아내는 것이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소부장 2.0 전략 외 바이오산업 혁신방안(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홍 부총리는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수집·제공하는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하겠다"며 "감염병 대유행 등 바이오 재난 발생시 검체·치료 후보물질 등 소재, 감염병 연구 데이터 등을 신속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운영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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