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엔 온통 '부동산'…정부 '불신의 늪' 벗어날까
국민청원 게시판엔 온통 '부동산'…정부 '불신의 늪' 벗어날까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7.03 09: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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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최근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를 두고 설화에 휩싸인 것을 비롯해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연일 비판대에 오르고 있다.

성난 민심을 진정시킬 유일한 방법은 집값 안정이지만 아직 6·17 대책의 효과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전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요청합니다'를 포함해 대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이 1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추천순으로도 6·17 대책 관련 청원 10여건이 상위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3만명이 넘는 추천인을 확보한 청원의 청원자는 "무주택 서민을 투기꾼 취급하는 국토부장관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부터 조사해보자"고 주장했다.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다른 청원자는 "2년 뒤 입주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는다면 잔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권을 가진 투기꾼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더 나가 집값 안정 의지가 있는지 답하라는 청원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 등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청원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은 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과 관련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종부세 강화는 이미 12·16 대책에서 발표된 바 있어 대통령 발언은 입법을 마무리짓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부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관건은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느냐"라며 "특별공급이 얼마나 늘어 30대들의 절망을 달래줄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세가 감면되더라도 대출이 안 돼 집 장만을 꿈꿀 수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저리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재고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대책의 문제가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것인데 청원 등에서 제기된 특정 계층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현재 집을 사는 대부분이 30대라는 점에서 규제 완화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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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새끼개재앙 2020-07-03 10:20:12
기존갭투 자가집에 등기차라케라 문새끼개재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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