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서 국고채 발행규모 소폭 줄어들 듯
3차 추경서 국고채 발행규모 소폭 줄어들 듯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7.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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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해야 하는 국고채의 규모가 당초 계획(23조8천억원)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 감액 규모를 크게 했다"고 말했다.

추경이 늦게 심사에 오르면서 직접 일자리 예산이나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에 쓰이는 자금에 상당 폭의 감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 관련 예산이 늘면서 추경의 총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고채 발행물량도 당초 정부 추경안에서 늘어나기보다는 소폭이나마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관행을 보면 국회는 예비비에 손을 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3차 추경안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ㆍ자연재난 및 고용상황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확충'이라는 이름으로 1조3천억원을 배정했다. 예비비가 당장 필요한 자금이 아닌 만큼 줄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은 소폭 줄이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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