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발목잡는 유동자금…韓銀 추가 완화정책 제한될까
부동산정책 발목잡는 유동자금…韓銀 추가 완화정책 제한될까
  • 이민재 기자
  • 승인 2020.07.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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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정부가 각종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들을 내놓음에도 규제 효과가 다소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파로 침체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해온 통화당국도 추가 완화정책들을 사용하기에 앞서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일 오후 예정에 없던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지난달 6ㆍ17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에 여전히 눈에 띄는 변동이 없자 규제 실효성에 다시금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광의통화(M2ㆍ평잔)는 지난 4월 기준 3천18조6천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천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경제 개선으로 나타나기보다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각종 규제에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세금 인상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주택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화당국이 당분간 추가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은 최근까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나빠진 경기를 고려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 5월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0%까지 내렸고,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1조5천억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등 유동성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금융시장 다른 관계자는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한은 입장에서 완화적 입장을 유지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의사록 등에서도 금융 불균형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유동성의 주택시장 유입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통화정책 완화 여부에 대해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에도 한은은 부동산 안정 등 금융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전일 이뤄진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가 기대보다 작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한은의 적자국채 매입 규모를 둘러싼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기존 인식이 강해지는 데 더해 한은이 국채 매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채권시장엔 약세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사 한 채권 애널리스트는 "한은이 채권 금리를 끌어내리면서까지 국채 매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절대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자본수익이라도 얻을 수 없다면 채권 투자 매력은 약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는 "추가 완화정책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금리 하단을 막는 유인이 된다"며 "국채 매입 규모가 크게 줄지는 않겠지만 한은은 시장 변동성에 어떻게든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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