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 근본대책 마련…투기소득환수 점검"
이해찬 "부동산 근본대책 마련…투기소득환수 점검"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7.03 13: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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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지역·금융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내 가계 유동성이 1천5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의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실소유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공급부터 임대사업자 정책, 조세정책, 투기소득환수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던 점에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3개월 이내에 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 개정안은 이달 내에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3차 추경은 경제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할 마중물"이라며 "3개월 이내에 집행되어야만 1, 2차 추경에 이은 연속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꾼의 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접근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다주택 공직자는 정책 의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솔선수범해달라고 김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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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2020-07-04 17:37:48
다주택당 문새끼개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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