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조원 3차 추경 국회 통과…국고채 계획대비 8천억 감액
35.1조원 3차 추경 국회 통과…국고채 계획대비 8천억 감액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7.0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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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5조1천억원 규모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초에 정부 제시안 35조3천억원보다 2천억원 수준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2차 추경과 비교해 531조1천억원에서 546조9천억원으로 15조8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2조1천억원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로 1.3%포인트 확대한다.

국가채무는 20조4천억원 늘어난다. 계획보다 8천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2차 추경과 비교해 2.1%포인트 상승한다.

이 과정에서 국채도 계획(23조8천억원)보다 8천억원 덜 찍는다.

정부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1조3천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5천억원을 들여 유급휴업, 휴직 수당의 90% 지원 기간을 6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일자리사업 관리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센터에 인력ㆍ인프라 보강하는데 158억원을 쓴다.

아울러 고용보험기금 재정보강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액을 9천억원 늘린다.

청년의 주거ㆍ금융ㆍ일자리ㆍ교육 등 애로 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에 4천억원을 투여한다.

세부적으로 청년층 역세권 전세 임대에 1천900억원, 다가구매입임대 760억원이다. 햇살론은 보증 재원 75억원을 들여 500억원으로 늘린다.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경감한 대학에는 비대면 교육 등 1천억원을 간접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2천억원을 쓴다.

이와 같은 재원은 1조5천억원의 감액 결과다.

희망 일자리 등 사업 집행 시기를 조정해 4천억원을 깎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기존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는 등 총 사업 규모를 1조1천억원 감액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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