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부담 준조세 62.9조 달해…법인세의 89%"
전경련 "기업 부담 준조세 62.9조 달해…법인세의 89%"
  • 이윤구 기자
  • 승인 2020.07.05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가 법인세와 비교해 8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8년 준조세를 분석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6천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천억원으로 조사됐다.

광의의 준조세는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이지만 협의의 준조세는 주로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가 법인세 총액인 70조9천억원의 88.7%에 이르는 것이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147조6천억원으로 조세 총액 377조9천억 원의 39.1% 수준이다.

이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8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보다 8.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61조3천억원으로 14.5% 감소했다.

이에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약 30.9%에서 2018년 약 39.0%로 높아졌다.

지난 10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지속해서 상승했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에서 2018년 7.8%로 올랐다.

준조세는 주로 4대 보험과 부담금 등이 차지했다.

광의의 준조세에서 4대 보험 총액은 약 116조8천억원으로 79.1%를, 부담금은 21조원으로 14.2%를 나타냈다.

협의의 준조세에서는 4대 보험이 56조8천억원으로 90.2%를 차지했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할 경우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은 4조6천억원이었으며 건강보험이 1조7천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늘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과 비교해 4대 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조사돼, 4대 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g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