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추경에 플러스성장 기대…재정건전성 훼손 논란"
현대硏 "추경에 플러스성장 기대…재정건전성 훼손 논란"
  • 이민재 기자
  • 승인 2020.07.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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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경기 부양책으로 올해 플러스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연이은 추경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를 주제로 발간한 경제주평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경기 지표 악화는 IMF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하게 진행돼 올해 한국 경제는 역성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어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1~3차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추가로 늘려나갔다"며 "세수 부진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54조원에서 1년 새 112조원으로 두 배 급증했고, 작년 말 결산 기준 728조8천억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말 840조2천억원으로 111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재정건정성이 나빠지고 있지만 일반정부부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재정건정성은 양호하다"며 "아직 재정 여력은 충분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한 재정 선순환을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이 외에 올 하반기 국내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이슈로 '소비절벽 현실화'와 '경상수지 악화 우려', '청년 인적자본 손실 우려',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 등을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재확산 및 경기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예산 배분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규율 확립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하반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간 공조,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m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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