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홍콩 피란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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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7.06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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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은 미국 의회가 중국 정부의 홍콩보안법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다.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 밥 멘데즈 상원의원, 하원의 존 커티스(공화당) 의원과 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 위원이 주도했다.

해당 법안은 상·하원 의원 십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 국무부가 특정한 인도주의적 우려가 제기된 홍콩 주민을 난민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치적 의사 표명이나 평화로운 정치 활동 참여 등으로 박해를 받았거나 그럴 위험에 처한 이들이 대상이다.

난민 지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며 부모는 중국 시민이어야 한다.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한 서류작업은 홍콩이나 제3국에서 이뤄질 수 있고 난민으로 인정되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른 난민 인정은 현재 미국의 난민 한도의 적용도 받지 않을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 6월 30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는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미국 정부는 상무부를 통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보류한다고 발표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미국은 홍콩 시민과 함께하며 표현의 자유, 언론, 의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경제부 남승표 기자)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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