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다해 투기억제…실수요자 보호, 서민·청년 주거안정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민생 과제를 부동산 대책이라고 밝히며 추가 대책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도 협조를 내세우며 추가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으로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자금과 사상 최저 수준의 낮은 금리 등을 지적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관련 긴급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세제, 금융, 공급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주문했다. 보고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에는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지시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했다.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했다고 전했다. 3차 추경도 통과된 내용을 홍보해달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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