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세수 21.3조 감소…재정적자 77.9조 '역대 최대'
1~5월 세수 21.3조 감소…재정적자 77.9조 '역대 최대'
  • 최욱 기자
  • 승인 2020.07.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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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인세 등 세금 납기를 연장해주면서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이상 감소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도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18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3천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세정 지원 등 일시적 요인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했다.

납기 연장에 따른 감소분 8조9천억원과 법인세 납부기한 변동으로 인한 감소분 1조1천억원,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변경에 따른 감소분 6천억원 등을 감안하면 실제 5월 누계 세수는 전년 동월대비 10조7천억원 줄었다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40.6%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포인트 하락했다. 5월만 따로 보면 국세 수입은 17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조6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실적 감소, 휴일에 따른 5월 법인세 귀속월 변동 등으로 10조8천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는 납기 연장 등으로 4조2천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는 납기 연장된 세수 중 일부 납부 등으로 1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일시 요인을 고려할 때 실제 5월 세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3조2천억원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세외 수입은 1~5월 1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은 67조6천억원으로 3조3천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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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에 세외·기금 수입을 합한 총수입은 1~5월 198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7천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59조5천억원으로 24조5천억원 증가했다. 5월 총지출만 보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으로 1년 전보다 11조5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5월 통합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조2천억원 커졌다.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7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41조4천억원 확대된 것으로 지난 2011년 관련 지표 공개 이후 최대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2차 추경 집행 등에 따라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고채 잔액 증가(16조5천억원)와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2천억원)의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지출의 일시 요인으로 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 수입·지출은 일시요인 해소로 한도 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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