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보호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文대통령 "고용보호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7.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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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잠정합의,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로 완성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정부는 노사정 잠정 합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잠정 합의는 노사정 대타협(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을 뜻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추진돼 잠정 합의까지 이르렀지만, 민주노총이 막판 협약식에 불참하면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노사정 잠정 합의에는 일자리·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노사 고통 분담, 상생 협력 의지가 실렸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미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5천억원 증액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합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에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라며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체육계 폭행 사건의 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최현숙 철인 3종 경기 선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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