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세수 절벽' 현실화…21조 덜 걷힌 이유는
코로나19로 '세수 절벽' 현실화…21조 덜 걷힌 이유는
  • 최욱 기자
  • 승인 2020.07.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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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역대 최악의 '세수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세정 지원을 늘린 것이 세수 급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18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조3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1~3개월 납부 유예한 것이 세수 급감의 1차적인 원인이다.

5월까지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으로 줄어든 세수는 약 8조9천억원에 달한다.

당초 4월에 냈어야 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4조5천억원은 7월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됐다. 종합소득세 4조4천억원도 납부 기한을 8월까지 미뤘다.

지난해 5월 집계됐던 법인세 연결법인 분납분 약 1조1천억원이 휴일에 따른 납부 기한 변동으로 올해 6월로 귀속된 것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천억원의 세수 이연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 지원 효과 등 일시 요인을 감안하면 실제 5월까지 누계 세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조7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일시 요인으로 인한 감소분을 제외하더라도 예년과 비교하면 국세수입 감소 폭은 매우 큰 편이다. 특히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40.6%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올해 수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3조원 적은 276조7천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5월 최근년도의 3월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로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291조2천억원)보다 22조~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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