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대중국 수출 급감…신산업 공급능력 강화해야"
KIEP "대중국 수출 급감…신산업 공급능력 강화해야"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7.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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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최근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비메모리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IEP가 7일 내놓은 '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를 보면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 감소했고, 올해 1~5월도 9.4% 줄었다.

주력인 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한 중간재의 수출 부진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중국 수출액 감소의 62.7%가 메모리반도체 탓이다.

이는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KIEP는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아세안 및 대만과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ICT 수입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8년 21.0%, 2019년 17.5%로 내림세지만, 아세안과 대만의 점유율은 이 기간 각각 2.47%포인트, 1.7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전자 부품과 광전자 등 그간 경쟁력을 보이던 분야에서 점유율이 빠르게 상실되고 있다고 KIEP는 진단했다.





KIEP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 부진에 따른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일반 무역 비중이 낮은 것도 이유로 꼽았다.

중국의 수입구조를 보면 일반무역이 61.0%, 가공무역 20.3%, 보세무역 17.2%인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일반무역 비중은 39.7%에 불과하다. 가공무역과 보세무역은 각각 39.6%, 20.1% 수준이다.

KIEP는 "중국의 내수 확대 전략 추진에도 일반 무역 수입에서 한국의 낮은 경쟁력이 대중국 수출 둔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2016년 7.2%에서 지난해 5.5%로 하락했다.

KIEP는 지역과 상품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10대 수출상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중국 수요가 확대하고 있는 품목에서 공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메모리, 메커트로닉스, 바이오, 생명과학 등 중국의 수입 성장성이 큰 분야에서 공급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KIEP는 제시했다.

아울러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에서 한ㆍ중 FTA 활용률은 57.2%로 평균 FTA 활용률 74.9%보다 낮다.

KIEP는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 분야 관세 인하에 대한 재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협상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개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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