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연구센터 설립 추진…국채시장 위상ㆍ역할 반영
국채연구센터 설립 추진…국채시장 위상ㆍ역할 반영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7.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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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은 위기 때마다 선진제도를 도입해 한층 성장했다. 외환위기 시절에는 국고채전문딜러를,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국고채 교환제도와 차등 가격낙찰제도 도입 등으로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유용한 재정자금으로 활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국채 소요가 급증하자,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국채 씽크탱크'인 국채연구센터를 설립을 통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 20년새 10배 불어난 한국 국채시장…씽크탱크로 대응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분기에, 늦어도 상반기 안으로 국채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가운데 1곳을 선정해 산하에 연구조직을 꾸리는 것이다.

센터장을 포함해 10명 안팎의 조직으로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ㆍ유통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경보 기능을 포함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국채 발행관리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큰 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국채연구센터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채연구센터 설립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에 조달해야 하는 자금 수요가 늘었고, 이는 고스란히 국채의 발행으로 이어졌다.

올해만 해도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국채 순증액은 107조7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일반회계에 계상되는 적자국채는 97조원 수준에 달한다. 불과 1년 전에 국채 순증액이 44조5천억원, 적자국채가 34조3천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배(倍) 이상 크게 불어난 것이다.

따라서 발행과 유통시장은 물론, 나아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국채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물론, 코로나19를 따로 떼 놓더라도 국채 씽크탱크의 필요성은 그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 국채 잔액 규모는 지난 1999년 66조원에서 2019년 700조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 규모도 같은 기간 200조원에서 3천300조원 수준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16년에는 초장기물인 50년물도 찍었다.

외국인 국채 투자도 작년 말 기준 98조3천억원으로 1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2.0%(4조2천억원)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8배 이상 확대한 셈이다.

◇ 위기 때마다 국채시장 변곡점…과거 사례를 보면

기재부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국채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했다.

우선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는 1997년 국고채 발행량을 2조1천억원에서 1998년 12조5천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리는데, 공급물량 '폭증'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1999년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를 도입했다.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모든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풀었다.

지난 2000년에는 채권시장 구조의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국고채 통합발행제도를 도입하고 발행물량에 10년물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자금 소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시 한번 제도를 손질한다.

2009년도 국고채 발행은 85조원으로 1년 전보다 63% 급증했다. 그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컸고, 기재부는 2009년 6월 차등 가격낙찰방식을 도입했다.

아울러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고채 교환제도도 시행했다. 또 비경쟁 인수 한도와 행사금리 조정을 통해 국고채 전문딜러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물량을 소화하게 하는 데 집중했다.

국채연구센터 설립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시장을 분석,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국내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기재부의 국채 담당 공무원은 1~2년 단위로 교체되기 때문에 연속성 측면에서 부족한 게 있다"면서 "이번 연구센터는 시장 담당자들을 대거 영입해 안정적으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른 증권사의 브로커는 "전담조직의 권한을 단순히 연구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선진국처럼 실질적인 발행과 유통시장 관리 권한까지 쥐여준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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