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양도세 완화 가능성 일축…"시세차익 환수해야"
국토차관, 양도세 완화 가능성 일축…"시세차익 환수해야"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7.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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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차관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유인, 동기를 차단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세는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장치다. 환수시스템을 일관되게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며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을 계속 올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 발표과 관련해선 "대책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원칙을 지키면서 바뀌는 시장 상황에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노력을 촘촘히 해나가면 집값도 안정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고 실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며 "실태 전수점검 통해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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