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사 부담된다지만…윤석헌 "충분 아닌 필요조건"
현장검사 부담된다지만…윤석헌 "충분 아닌 필요조건"
  • 정지서 기자
  • 승인 2020.07.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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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검사반 내주 출범…내달부터 종합검사도 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비롯해 하반기 예정된 종합검사 등 전반적인 현장검사 일정을 재정비하고 있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미뤄놨던 검사 시계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주 중으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위한 검사반을 출범한다. 파견인력을 포함해 30여명으로 구성될 검사반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사모펀드 이외에 P2P 등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분야를 들여다보는 집중점검반도 구성된다. 관련 업체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우선 점검 대상이지만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그간 코로나19로 지연된 종합검사도 내달부터 본격화한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지주·은행·증권·생손보 등 17곳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연내 계획했던 종합검사 일정을 하반기에 모두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악화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전반이 올해 종합검사의 주된 검사 대상인만큼 업권별 대표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최대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교보생명 등이 우선 대상으로 손꼽힌다.

금감원은 검사 현장에 투명가림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상황의 현장검사를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위한 준비에 속도가 붙자 이를 대비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미 라임과 옵티머스 등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로 부문검사를 받은 곳들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연이은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칼끝이 결국 당국의 감독책임으로 향했던 것처럼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들여봐야 한다는 게 윤석헌 금감원장의 판단이다.

윤 원장은 전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모펀드 전수조사 등 현장검사의 필요성과 관련해 "직접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검사가) 충분조건은 안 되겠지만 필요조건이다"고 말했다.

이는 더이상 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장점검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지로 읽힌다. 서면조사만으로 상황을 진단하기엔 한계가 있어서다.

금감원 내에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현장검사로 인한 인력 품앗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만간 시작될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하는데도 실무부서에서 적잖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등 금융시장에 일련의 부실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결국은 감독당국의 책임론이 거론되는데 그럴수록 현장을 가까이서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금감원도 인력이 여의치 않아 종합검사의 경우 중복되는 부분은 간소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정적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 운영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피검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지만 검사를 앞둔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판매사인 은행은 최근 들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고가 많았고 지배구조 관련 이슈도 산재했던 만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기적으로 자칫 국감과 맞물려 오해를 살만한 일이 없도록 검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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