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3기 신도시 공급주택 가격 시세대비 30∼40% 이하"
김현미 "3기 신도시 공급주택 가격 시세대비 30∼40% 이하"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0.07.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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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에 주택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가격이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인 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급확대 방안의 예로 든 도심 고밀도 개발이나 용적률 완화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겠다"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를 들며 이번 제도 개선에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간 임대등록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것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며 "사실상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던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생애 최초 공급의 소득 수준 완화 이외의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을 도입하자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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