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정부, 증여세 관련해 점검…별도 검토 중
금리 결정, 부동산과 연계해 생각할 수 있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최욱 김예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는 1년 미만 주택 보유자가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기존 40%에서 70%로 조정했다. 1년 이상 2년 미만도 60%로 확대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고려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홍 부총리의 생각이다.
규제지역 2주택자는 여기에 중과세율이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뛴다. 3주택자는 기존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변경된다. 종합부동산세도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라며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을 적용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 주택을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가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상충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도세 인상이 있을 경우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 부작용도 고민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대상으로는 주택 취득세율도 최고 12%까지 올렸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부세 과세회피는 차제에 확실하게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증여세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서도 양도세 인상과 관련해 혹시 증여 쪽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주거 지원과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물량 비중을 7~14%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해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가 약 65~75%가 신청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3억~4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는 모두에게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LTV를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는 서민ㆍ실수요자의 소득 기준 문턱을 조정대상ㆍ투기ㆍ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생애 최초는 9천만원)로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ㆍ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그는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월세 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공급 확대 관련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구성할 것"이라며 "도심 고밀도 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 이전 부지 활용 검토, 공공 관리형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촉진,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주택공급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를 재검토할 시점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기준) 금리는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부돼 있어서 한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민간의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해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wchoi@yna.co.kr
ywkim@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