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구글에 성범죄 영상물 근절 협조 요청
방통위원장, 구글에 성범죄 영상물 근절 협조 요청
  • 정윤교 기자
  • 승인 2020.07.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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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닐 모한 구글 수석부사장에게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근절에 힘 써달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닐 모한 구글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 총괄과 영상을 통해 만나 방송 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 'How youtube works?'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구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를 유통해 이번 감염병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능정보사회에서도 이용자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하며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유튜브가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동영상을 내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의 요청에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부각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닐 수석부사장은 "구글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 면담을 계기로 양측은 방송 통신 생태계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안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yg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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