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은 10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 젊은 세대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데 죄송한 마음이다. 하루빨리 제도가 갖춰져 불안을 덜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 정책이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에 대해 "모범을 보이는 게 좋겠지만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 얻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일정 부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세금 증가를) 증여로 해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책의 효과를 위해 신속한 입법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금융규제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오늘 대책을 포함해 입법이 이뤄지면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고밀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든지 빈 상가나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공공이 재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한다"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공공이 재건축, 재개발에 참여하면 공공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용적률을 높이면 공공 임대와 분양 물량 두 가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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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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