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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는 자금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이와 같은 논의에 한창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광의 통화량(M2)은 3천18조6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나 급증했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입예금을 포함해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통화를 의미한다.
특히 실질머니갭률(Money gap ratio)을 보면 유동성 과잉은 심각한 수준이다.
실질머니갭률은 특정 시점에서 실제 통화량과 장기균형 통화량과의 격차를 의미하는데, 실제 통화량이 장기균형 수준보다 많으면 갭률이 '0'보다 커진다. 이 수치가 역대 최고치인 8%를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부동산으로 대거 유입됐고, 현재의 집값 급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유동성을 흡수할 투자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일 부동산대책 브리핑에서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대책 등이 근본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않느냐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내에서는 재정관리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자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한국판 뉴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민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민자사업으로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이 시중 이자율보다 더 높아야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국고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개인 투자용 국고채 활성화도 거론된다.
미국과 일본처럼 개인이 국고채에 투자할 때 총수익 측면에서 시중의 예ㆍ적금 금리보다 높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국고채 수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른다.
기재부는 3기 신도시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풀릴 5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보상금 가운데 90% 수준이 수도권에 뿌려질 예정이다.
보통, 토지보상금은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들 유동성을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한다면 지금의 수요억제 정책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을 대상으로 리츠(REITs) 등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파격적인 대책이 기재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정책국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규제와 유동성 흡수방안 외에도 더욱 입체적인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가 최근 자사고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폐지한다고 나서면서 8학군으로 대표되는 강남의 집값에 불을 질렀고, 고스란히 서울 전역으로 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단순히 유동성을 잡는 것만 아니라 교육과 기반시설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집값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부처만이 아닌 사회부처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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