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보안법 관련 제재 발표 가능성…페그제 공격은 제외
美, 홍콩보안법 관련 제재 발표 가능성…페그제 공격은 제외
  • 정선미 기자
  • 승인 2020.07.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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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9일 회동해 홍콩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들은 이번 주 다시 모여 제재나 다른 조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중심지라는 홍콩의 위상이 효과적인 조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특히 홍콩의 달러페그제를 약화해 금융중심지 위상을 약화하는 조치가 논의됐으나 이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다수 경제관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때에 새로운 금융 제재에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홍콩 금융시스템에 대한 조치는 미국과 서방, 홍콩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있다고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관리들을 겨냥한 제재나 홍콩산 제품에 대한 무역조치는 중국이 홍콩을 정치 및 안보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이들은 분석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자신의 발에 총을 쏘지 않고 법의 가해자에 피해를 줄 제재를 찾고 싶어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작업"이라면서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어느 것도 대단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하면 취할 수 있는 몇가지 조치를 제시한 바 있다.

홍콩과 맺고 있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폐기하고 수출업체와 여행객을 위한 홍콩의 특별 교역 및 여행 지위를 폐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일부 중국 시민의 비자 취득을 제한하고 홍콩에 군사 및 안보 관련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에 그쳤다.

미국 전·현직 관료들은 미국 정부가 일련의 매우 제한적 조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미 상·하원은 국무부와 재무부가 홍콩보안법 이행에 연루된 인사나 실체(entity)에 제한을 가하는 법안을 이달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이런 인사나 실체와 거래하는 은행도 대상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또 지난해 대규모 시위로 인해 나온 홍콩인권법 등 기존의 조치에 의존할 수 있다고 이들은 전망했다.

유라시아그룹의 마이클 허슨 중국 전문가는 "미국은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중간급 중국 관리들에게 일부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러나 홍콩의 금융 안정이나 달러 페그제를 위협하는 조처를 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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