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고려하면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층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역대 최저치이지만,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공정성·객관성에 따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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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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