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국비 114조원 포함 160조원 투입
[한국판뉴딜] 국비 114조원 포함 160조원 투입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7.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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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 창출 기대

디지털 뉴딜 총투자 58조ㆍ그린 73조…국비 114조 쏟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은 총사업비만 160조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국가 프로젝트다.

이 자금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양대 축에 투하함으로써 오는 2025년까지 총 19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밝혔다.





◇ 총사업비 160조…국비 114.1조원 투입

총사업비 160조원은 국비 114조1천억원을 중심으로 민간(20조7천억원)과 지방자치단체(25조2천억원)의 투자액을 합친 규모다.

핵심인 디지털 뉴딜에 들어가는 돈은 58조2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부담은 44조8천억원이다. 이를 통해 90만3천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NA)+생태계(국비 31조9천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국비 2조1천억원),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국비 10조원)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린 뉴딜의 총사업비는 73조4천억원에 달한다. 국비는 42조7천억원 쓰인다. 일자리는 65만9천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대응강화와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에 국비 12조1천억원, 신재생에너지에 국비 24조3천억원, 녹색산업 육성에 국비 6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천억원(국비 26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는 33만9천개 만들어진다.

사회적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고용ㆍ사회 안전망 확충에 국비 22조6천억원에 쓰일 에정이다. 디지털ㆍ그린 인재 양성에는 4조원을 들인다.

시기별로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 착수기'로 분류했다. 총 6조3천억원(국비 4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디딤돌 마련기'인 2022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는 67조7천억원 소요될 전망이다. 이 중에서 국비는 49조원 정도다. 일자리는 88만7천개 마련된다.

2023~2025년은 '대전환 착근기'로서 누적 160조원(국비 114조1천억원)으로 총사업비가 불어나고 일자리도 190만1천개로 역시 확충된다.

정부는 160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통한 5년 후 미래상을 '똑똑한 나라', '그린 선도국가',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등 3가지로 그렸다.

◇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 2천100만명…일자리 190만개

한국판 뉴딜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천367만명에서 오는 2022년 1천700만명, 2025년 2천1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실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개인 인적역량의 획기적 제고를 통해 재취업 기회를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ㆍ그린 인재는 올해 1만1천명에서 2022년 4만8천명, 2025년 12만명으로 최종 12배 가까이 증가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올해 94만8천가구에서 2022년과 2025년 모두 113만가구로 유지된다.

지방에도 디지털 선도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어촌 마을 인터넷망도 2022년까지 2천개 구축을 목표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올해 38% 수준에서 2025년 70%로 2배 가까이 뛴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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