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추진…디지털·그린뉴딜로 경제 대전환
한국판뉴딜 추진…디지털·그린뉴딜로 경제 대전환
  • 최욱 기자
  • 승인 2020.07.1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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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160조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 창출

선도형·저탄소 경제 도약 목표…10대 대표과제 선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의 정책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댐, 그린 에너지 등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큰 10대 과제도 선정했다.

◇ 선도형·저탄소 경제 도약…디지털 뉴딜에 58조 투입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 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적응이란 이중과제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정망 강화 등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비에는 국비 114조1천억원을 비롯해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 20조7천억원 등이 포함된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사업비 58조2천억원(국비 44조8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2천개를 전면 개방하고 제조, 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레벨4)와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공장 1만2천개 구축, 인공지능(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의료영상 판독 등 생활 밀접 분야 'AI+X 7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기로 했다.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천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도 지원한다.

의료, 원격근무,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개를 구축하고, 16만개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시스템과 컨설팅 이용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SOC 디지털화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과 정밀도로지도, 지하구조물 3D 통합지도, 항만 디지털플랫폼 등도 구축한다.

◇ 그린 뉴딜에 73조 투자…10대 대표과제 선정

경제 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 뉴딜에는 73조4천억원(국비 42조7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태양광·친환경 단열재와 와이파이가 구축된 그린스마트 스쿨도 만든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지능형 전략계량기인 AMI를 보급하고,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전기자동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만든다.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해 융자 1조9천억원을 지원하고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천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안전망 강화에도 28조4천억원(국비 26조6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 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산업 AI 융합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 확대(4→6개),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40개 운영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세부과제 중 파급력이 큰 사업을 선정해 10대 대표과제도 선정했다.

10대 대표과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오는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똑똑한 나라, 그린 선도국가,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당정 협역 논의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실무집행·지원 조직도 운영한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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