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브리핑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상쇄할 만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얼마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한국판뉴딜만 가지고 전체 재정을 설명할 수 없다"며 "한국판뉴딜로 늘어나는 것만큼 다른 면에서 구조조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판뉴딜에 따른 일자리 190만개 창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며 "예산 계수에다 고용유발 계수, 취업유발 계수를 곱하게 되면 조금 과장되게 나오는 측면이 있어 실무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방 차관보는 한국판뉴딜의 '법제화' 가능성 관련해서는 "한국판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돼 있는 것으로 사업 연속성을 위해서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면서도 "다음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법제화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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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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