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4기 신도시·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국토차관 "4기 신도시·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7.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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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4기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4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언론의 관측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도심 내에서도 가용한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직주근접한 집을 함께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가 공급을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 서울시쪽과도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자연환경 보전 외에도 도시의 외연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훼손된 그린벨트도 많지만 미래 세대가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린벨트 해제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타계하면서 해제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도심 내 용적률을 높일 경우 이익을 확실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재건축 용적률을 높일수록 지을 수 있는 집은 늘지만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며 "용적률은 공공재로 사유재로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일 경우 공공에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1천%까지 높일 것이란 관측에는 "구체적 말씀 드릴 단계가 아니다.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높일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경우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미리 큰 폭으로 올려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하반기에만 수도권에 새 아파트가 11만호 공급되고 앞으로 그런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160만채 있다.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봤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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