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수요 주택 공급방안 마련…3기 신도시 물량 충분"
당정 "실수요 주택 공급방안 마련…3기 신도시 물량 충분"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0.07.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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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이 충분하게 마련돼 있으며 앞으로도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계획 관련해 충분한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건설해 3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LTV, DTI 규제와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정상화했다"며 "주택 구입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양도세, 종부세 등을 중심으로 세제도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점제를 확대하고 전매 제한 기한도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을 개선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99%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36만호를 포함해 총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12·16대책, 6·17대책, 7·10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포함 주택 관련 법령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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