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리나…기재부 "검토" vs 국토부 "검토 안 해"
그린벨트 풀리나…기재부 "검토" vs 국토부 "검토 안 해"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7.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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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와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팀장이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기존에 제시된 도심 내 용적률 상향, 유휴지 활용 등의 주택 공급 방안을 먼저 검토한 뒤에도 모자라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 차관은 그린벨트가 자연환경 보전 외에도 도시의 외연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훼손된 그린벨트도 많지만 미래 세대가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도심 고밀 개발, 공공 재개발을 비롯해 7·10 대책에서 제시된 방안으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라며 "3기 신도시 때도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았고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 권한으로,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국토부는 2018년 서울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울시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기로 했다.

서울에는 노원구, 은평구와 강남 보금자리 지구 근처 땅들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가 택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다만, 그리벨트 해제 대신에 '35층 룰'을 완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5층 룰은 서울 내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규제로, 서울시는 올해 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기획단 회의에 그린벨트 해제가) 선택지에 올라와 있진 않다"면서도 앞으로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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