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주택 공급확대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 논의"
국토차관 "주택 공급확대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 논의"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0.07.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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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위한 범정부 실무기획단 본격 가동

국토차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등 검토되지 않았던 이슈도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청약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무기획단 운영방안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과제 선정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하고, 박선호 1차관이 주재하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선호 차관은 "지난 7·10 대책에서 제시했던 도심 고밀 개발과 유휴 부지 활용, 공공 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유무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고,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주택 공급정책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실무기획단은 주요 세부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 안건을 구체화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안건이 구체화하는 대로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TF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해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해 기관 간 의견을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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