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찾은 김현미…군사보호구역 해제도 논의했나
국방부 찾은 김현미…군사보호구역 해제도 논의했나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7.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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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관련 부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로 활용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방부를 찾아 정경두 장관과 만났다.

두 장관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시점에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직접 찾은 것이 그와 연관돼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7·10 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 시설을 신규 택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도시 주변 유휴부지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을 신규 택지로 추가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내놓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도 군 유휴부지 7곳을 활용해 4천5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경기 성남시 창곡동의 위례 군부지,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남태령 군 관사, 동작구 수방사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군사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해 신규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말 서울 서초구 18만㎡의 땅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했고, 올해 초에는 강원도, 경기도 소재의 군사보호구역 7천709만㎡를 해제했으나 서울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군사보호구역은 군부대 영내외 지역과 훈련지역, 예비군 훈련장 등이 해당하는데 서울 내에는 서초구 내곡동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으며 은평뉴타운 인근에도 군부대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군 시설과 관련해 특별히 검토 중인 사안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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