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곽세연 특파원 = 애플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130억 유로(149억 달러)의 세금 소송에서 이겼다고 CNBC 등 주요 외신이 15일 보도했다.

EU 일반법원은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세금 혜택을 줬다는 위원회의 주장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애플은 위원회가 요구한 130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2016년 8월에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불법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미납된 130억 유로 환수를 명령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아일랜드는 애플이 수년 동안 다른 기업보다 세금을 상당히 덜 낼 수 있도록 했다"며 지적했다.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은 "세금 상환 명령은 현실성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EU 일반법원의 결정에 따라 애플과 유럽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지, 그래서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로 가져갈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최근 몇 년간 다국적 기업들의 낮은 세금을 막아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의 조세 단속에서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회사의 세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y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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