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잦아드는 한편 금융 불균형 위험이 확대되는 등 완화정책의 부작용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했다.

지난 3월 임시 금통위에서 50bp 인하하고, 지난 5월 28일 금통위에서 추가로 25bp 내린 데 이어 내놓은 동결 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초기보다 주춤하고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작아지자 그간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기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시장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지는 점도 금통위가 인하 행진을 멈춘 배경이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에 주춤하던 주택시장은 최근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연이어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일부에서는 한은 책임론도 부각됐다. 과잉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53조9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9.9%나 급증했다. 증가율은 지난 2009년 10월(10.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당 수준의 유동성은 주택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책 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8조1천억원 증가했다. 6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늘어나면서 전월 3조9천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커졌다. 주택 전세·매매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하는 한편 중도금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과잉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의미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금리 담당자는 아니나 저금리를 재검토할 시점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마 (기준) 금리는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와 별개로 한은 자체적으로도 최근 출구전략을 언급하면서 금융 불균형 위험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5일 물가 목표 점검 회의에서 "위기가 진정되면 확장적인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창립기념사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서도, 중장기적인 시계에서는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가능성에 경계감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며 "신용의 과도한 팽창이나 자산 가격 거품과 같은 금융 불균형 누증이 위기를 몰고 왔던 사례를 반복해서 봤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기준금리가 0.50% 수준까지 내려와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현실적 고민도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비기축통화국이면서 개방 경제인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외환 건전성 및 금융안정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금리 격차는 불가피해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0.00∼0.25% 수준이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연방기금금리의 상단과 맞닿게 된다. 대내적으로 주택시장 과열 등 금융불균형 우려가 커지는 점도 실효 금리 하한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은은 통화정책을 동결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하는 등 경제 충격이 커지지 않는 한 추가 통화완화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연합인포맥스가 채권시장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연내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봤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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