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주무부처 이관'…어수선한 기업은행
'지방이전·주무부처 이관'…어수선한 기업은행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0.07.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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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기업은행이 지방 이전과 주무부처 이관 등 정치권발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통해 거대 여당을 꾸리면서 해당 이슈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6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일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정부 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도시 등 지금까지 했던 것 중 제대로 된 것이 있는지 살피고 좀 더 내실화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직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이전을 마무리한 1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별개로 지난 2018년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상에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다수 포함됐다.

총선 이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되는 모양새를 보이자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산업은행은 원주혁신도시, 수출입은행은 부산 BIFC, 기업은행은 대전 등으로 이전한다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전국금융노동조합 차원에서 마련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TF는 곧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대응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보고서는 국토교통부가 의뢰해 국토교통원이 수행하는 과업으로 이르면 다음 주쯤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 보고서 최종 마무리 작업 중이다"며 "추가 이전 여부나 리스트 등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인데, 이를 기반으로 국회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은행은 주무 부처를 기존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자는 논란이 정치권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기도 했다. 기업은행의 중기부 이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수면 위로 오르락내리락했던 이슈로,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은 지난 2017년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기업은행이 중기부에 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기업은행의 중기부 이관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김 의원이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기업은행 노조가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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